공과 사가 얽힌 사회구조를 풀어야/ 안희환

공과 사가 얽힌 사회구조를 풀어야/ 안희환 

부하의 사병화 금지 지시를 환영하며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하는 국민이 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관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다고 해도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적인 것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나라의 기초가 부실해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이 회사 돈을 유용하고, 공무원이 나라 돈을 멋대로 사용하며,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직을 이용한다면 회사도 나라도 조직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허물기는 순식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진데 공이 사로 남용되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허무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후배 중 한명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들 가운데, 특히 직함을 가진 직원들 가운데 회사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 청구를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그 회사의 사정을 잘 모르기에 왜 그런 사람을 자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내 친구 가운데 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다가 얼마 전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 교수의 사생활에 대해 온갖 뒷바라지를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교수 부인의 연주회에도 다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논문 통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가 종종 듣던 소식 가운데 하나는 기초단체의 의원들이 단체로 해외연수를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당한 비판 여론이 생겼는데 이유는 공적인 자금이 단순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선진국의 정치를 견학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혈세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즐긴 것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군부대에 강연을 위해 혹은 설교를 위해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군 장교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군에 대한 소식을 약간이나마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상급 장교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부하 장교를 부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급 장교의 아내가 부하장교나 부하장교의 아내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들입니다. 결국 공적인 업무를 위해 쓰여야 할 돈과 인력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 스스로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윤광웅 국방장관이 바람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선 부대에서 부하를 [사병화](私兵化)하는 관행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군 승용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지휘관 관사에 규정에 따른 공관병 이외의 추가병력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운전병을 장시간 대기시키는 관행 등에 대해 중단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번 지시로 인해 군의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근절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을 군수뇌가 인정했다고 하는 점과 잘못된 관행 근절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군만이 아닌 사회 각 부분,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하는 운동들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 일만 가지고도 많은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고 공직에 있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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