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환의 칼럼

이석기 의원의 어리석은 고집이 진보진영을 무너뜨린다/ 안희환

안희환2 2013. 4. 3. 18:38

이석기 의원의 어리석은 고집이 진보진영을 무너뜨린다/ 안희환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으로 인해 진보 진영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었다. 진보 진영을 지지하던 세력들 속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의원직 사퇴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그런 이석기 의원에 대해 제명처리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졌다.

 

그런 여론에 힘입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자격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자격심사가 너무 늦어졌다는 반응이 있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의원자격심사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심사: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2),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3).... ....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153). 이 결의에 대해서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4).

 

이와 같은 양당의 조치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격심사 청구는 19대 국회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본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거대양당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당 의원을 힘으로 제거하려 들거나 의원직 제명으로 겁박할 수 있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했다.

 

같은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폭로한 CIA 활동경력으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물러나고 대선후보 토론 때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불편하게 한 데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격심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동료 의원의 사상을 검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발언은 국민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반응일 뿐이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특권을 누리겠다는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이석기 의원의 반발 내용이 가사로 나온 후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 기사의 댓글 추천 순위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난다.

 

1위 추천 805

짐모리슨/ 니가 국회의원이란게 19대 치욕이지

 

2위 추천 744

darkhorse/ 넌 정정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되었냐?너도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거잖아..

닥치고 그냥 꺼져라! 너 면상 보기도 싫다.

 

3위 추천695

악녀에전설/ 이석기 김재연

너들은 내가 옹호할 생각 자체가 없다.

거지같은 00.

 

4위 추천535

메카트로닉코리아/ 댁이 국회있는것이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비례대표도 바꿔라 20% 못한정당은 비례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면 좌좀비 종북은 절대로 국회 진출못한다

 

5위 추천 514

소소하게/ 니가 국회의원이 된건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6위 추천488

옆집아찌/ 000 보내주께 개성공단 사람들 보내주라~

 

6위까지만 인용했지만 뒤로도 마찬가지다. 상위 추천 댓글들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반발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런 곳에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이렇게 강하다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어떠할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국민 정서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엉뚱한 고집을 피운다면 본인만이 아닌 진보 진영 전체의 공동 추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결국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