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만10세 미만 형사 처벌 면제

英, 만10세 미만 형사 처벌 면제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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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2.13 03:04

美 일부 주는 만7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서구 선진국은 대체로 우리보다 엄격한 법 규정을 갖고 있다.

미국은 주(州)별로 기준이 다른데, 만 7세 미만인 곳도 있다. 영국은 만 10세 미만, 네덜란드는 만 12세,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해서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우리처럼 만 14세 미만인 나라는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만 15세 미만, 중국은 만 16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선 형사 미성년자가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부모가 가해자를 직접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설이 출간돼 대히트를 치기도 했다.

미국의 텍사스주는 초범인 경우엔 부모와 함께 8주간 교육받고 상담 프로그램을 받게 한다. 영국에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가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