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의 전교조명단 공개 관련한 답변/ 안희환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명단 공개 관련한 답변/ 안희환

 

 

원타임님의 글/

 

뭐, 지나가다 가끔 들여다 보는 사람입니다만,

실정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실정법 위반 아닐런지요.

법적용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 아무리 권세자라 해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나라'라는 말에 대한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도 의문일뿐더러 하필 공교롭게도 '나'와 생각의 궤를 같이하는 사람에 대한 적용은 잘못되었고, '나'와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에 대한 적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듯하여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랑이님의 글/

 

만약 어떤 사람이 국가 보안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실정법상 어느 부분을 어긴건가요? 내가 보기엔 국가보안법 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인건가요? 아니죠...... !

 

이제더이상님의 글/

 

사법부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무엇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좀 상세히 알려주시질 않겠습니까?

 

님의 말씀대로면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믿으면

그 법이나 법원의 판단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희환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판결이 틀리기도 하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씨 등의 독재시기에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겪었고요.

사법부는 분명히 법을 토대로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법적용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법 적용에 무조건적으로 따랐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교조의 경우 참교육을 표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전교조 전체의 흐름은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전교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접한 이야기들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왜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의식화 교육 따위를 시키느냐는 거지요.

 

그런 입장을 가진 학부모라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명히 그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난 후 전교조가 싫은 사람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놔둬도 될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교조가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뭐가 두려워서 명단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인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전교조다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북 단체의 멤버들도 아니고 북한이 버젓이 버티고 있고

틈만 나면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데 보안법까지 폐지한다면

정말 나라꼴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법을 어긴 것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영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가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헌법 소원이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조의원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3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매일 물 수는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급하게 쓰느라고 어수선하기는 합니다만

대충 할 말을 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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