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안희환

인터넷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안희환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욕설이나 막말, 여럿이서 한 사람을 공격하기, 좋지 않은 내용을 확산시키기 등등의 내용은 인터넷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가수 타블로 역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블로가 마치 학력을 속인 것처럼 유언비오를 퍼뜨린 악플러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악플러는 “왓비컴즈”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50대 한국계 미국시민권자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타블로는 22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상태이며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법적인 규정이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을 쉽게 인지하는 반면 사이버 범죄의 경우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모른 상태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상에 글 올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사이버상의 글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거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글을 쓸 때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보다는 포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경우 모든 글의 내용을 검색하여 판별하여 삭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애초에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글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 부분이 소홀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사이버 범죄가 한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명을 쓰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올리는 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서라도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릴 수 있지 않겠는지요? 익명서 뒤에 숨을 때 더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일 것이고요.

 

사실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저 자신도 이전에는 익명을 사용한 적이 있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욕설이나 허위 사실 등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 해도). 그러다가 실명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 후부터는 보다 더 책임 있는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날이 선 칼일수록 잘못 사용되면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유용한 도구일수록 악용되면 더 많은 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와 같습니다. 예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악용될 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인 것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인데 올바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를 겪은 후에 수습마련을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인터넷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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