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 안희환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성명서:대한미국의 미래)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에 이제 시민 혹은 구민의 뜻에 때라 교육감이 선출된다는 것으로 인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향이 반영된 사람이 선출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 이후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과열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되기를 바란 나머지 치열한 선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만으로 승부하지 못한 채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패거리 문화가 선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과 당, 진보와 보수의 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감 선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산술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는 못한다 해도 선거비용으로 막대한 경비가 들어간 덕에 교육감 후보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의 경우에도 임기 중의 모든 급여를 합해도 그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금권선거의 대명사로 올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너무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청장 선거, 구의원 선거 등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항목이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가 더해짐으로 너무 복잡한 선거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용지를 앞에 두고 누가 누구인지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에 성향이나 소속 당이 다른 경우 교육 정책에 있어 사사건건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교육 정책들이 표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비효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는데 오 시장 역시 결의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겪었을 교육 정책의 혼선에 대해 깊이 공감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도 지역 내의 정책에 있어 최고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뽑힌 교육감의 또 다른 정책으로 인해 지도지사의 정책이 교육 쪽에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교육 정책을 진행해나가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르는 바퀴를 동시에 가동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 자신이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인데 직선제가 폐지된다면 곽교육감의 입지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자는 선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발언입니다. 선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고 인해 뽑힌 교육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 제도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 지역 전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유익이 될 수 있을 때 선거 제도는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 선거의 과열, 정책보다는 소속 정당에 의한 투표, 지자체장과의 빈번한 충돌, 교육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효율성 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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