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폐지하라

(성명서)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폐지하라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http://cafe.daum.net/internetguide)

 

 

국회의원 배지는 광장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돈과 명예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조차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공천을 받고자 몸부림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까지 합니다. 한 번 두 번 떨어진 사람들이 또 다시 출마하는가 하면 당선되기 위해 큰돈을 몰래 사용하다가 걸려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일 것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면책특권처럼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우를 받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법률을 제정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니 국회의원의 위치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만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주로 욕을 먹는 것은 하도 잘 싸워서입니다. 국민들의 눈에 국회의원들 하면 싸움질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집단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서 발의한 것이냐에 따라 싸움의 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주요한 요인이 또 있는데 그것은 종종 비겁한 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북한인권법입니다. 북한과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나라도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우리나라는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인데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할 것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은 최근에도 욕먹을 일을 벌였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동안 매달 120만원씩의 수당(헌정회 현행 정관)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참석한 191명의 국회의원들 중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니 대단한 결집력입니다.

 

이번 표결은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당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을 만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찬반 토론과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과 당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며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아왔던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표결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따지며 물고 늘어지던 것을 봐왔는데 토론조차 없이 자기 밥그릇을 챙겼으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양심이 있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낯이 뜨끈뜨끈해지는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가장 먼저 그 양심을 떼어내는 모양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물짓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두고두고 받아먹을 돈을 챙기고 있었으니 불쌍한 것은 국민들뿐입니다. 저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맥이 풀립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경우 비판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었다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이라고 진행할 것이며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투표했던 찬·반·기권 의원들.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 의원(2인)>

 

이용경 조승수

 

<기권 의원(2인)>

 

정해걸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