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 <행사개요>/ 안희환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 <행사개요>/ 안희환 

 

제목 :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

참조 : 비공개정책토론회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북한인권단체연합회(ANKHRO)

일시: 2010년 1월14일(목) 낮 12시 - 15일(금) 오후6시반

장소: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02-901-7116

참가자 회비: 없음

 

□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 참가 단체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한구원운동/기독교사회책임/피랍탈북인권연대/북한전략센터/자유북한방송/ 기독북한인연합/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NK지식인연대/자유북한운동연합/ 6.25납북자가족피해협의회/ 탈북여성인권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한기총인권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피난처/북한이주민센터/북한이탈주민후원회/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 요덕스토리/쉰들러프로잭트/헬핑헨즈코리아/북한인권국제연대/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KCC/Serving Life International/여명학교/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북한인권관계단체 외 10개 단체들

□ 비팃문타폰 보고관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노그찌 다카유키(북조선난민구호기금)/송윤복(일.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 지키는회)

북한인권문제 관련 학자그룹

□ 관계기관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청와대시민사회비서관 / 외통부 인권대사/ 일본NGO대표/ 기타 초청자

<프로그램>

 1월 14일(목)

12시- 도착, 등록

12시-1시반 점심식사

오후 1시반 - 3시 : 개회식

사회 : 송영선 의원(IPCNKR사무총장,한나라당)

- 개회사: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축사 : 현인택 통일부장관

- 환영사:황우여 의원(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공동대표)

김성호 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공동대표,무지개캠프이사장)

- 기조발제 : 비팃 문타폰(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특별보고관의 특별보고와 제언”

- 참가자 소개의 시간

- 기념촬영

오후 3시15분 - 4시45분 : 제1세션 :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사회 :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북한붕괴를 위함인가 아니면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인가?

- 북한인권문제제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는가?

-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쓸 것인가?

-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가?

-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가 가능한가?

발제자 : 서경석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김범수편집장(미래한국)

토론자 : 강철환대표(북한전략센터) 

         허문영교수(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오후 5시- 6시반 : 제2세션. 국내 북한인권운동 확산을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사회 : 제성호 대한민국인권대사

-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인권재단은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잘 다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국가인권위원회 법개정 필요성은 없는가?

- 민간단체가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발제자 :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김태훈 위원(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토론자 : 이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김규호 목사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오후 6시반-7시반 식사  

오후 7시반-9시 : 제3세션 :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 제기

                                        사회 : 이성훈 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 유엔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는 잘 되고 있는가? 과제 및 문제점은?

-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문제제기는 가능한가?

-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 강제송환반대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길은 없는가?

발제자 : 허선행 사무국장(북한인권정보센터 )

        도희윤 대표(반인도조사위원회 공동대표 )

토론자 : 신혜수위원(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

         이지혜 국제변호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이호택대표(피난처) 

조태익과장(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오후 9시15분 -10시45분 : 제4세션 : 탈북난민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국내외 운동의 활성화

                          사회 : 김수암 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그동안 탈북난민강제북송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 탈북난민강제송환문제 등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 전략은?

-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탈북난민강제송환 반대를 위해 한국 등 각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발제자 : 임창호목사 (KCC한국대표 , 고신대교수)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토론자 : 문국한대표(북한인권국제연대)

송부근목사(탈북난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사이먼 서 대표(Serving Life International)

 

1월 15일(금)

 

오전 8시-9시 식사

오전 9시-10시반 : 제5세션.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사회 : 구본태 교수 (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여대객원교수)

-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발제자 : 김흥광대표(NK지식인연대) 

         김성민대표(자유북한방송)

토론자 : 김영순회장(북한민주화위원회여성회)

이민복대표(기독북한인연합)

         박상학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

김승철대표(북한개혁방송)

오전 10시45분-12시15분 : 제6세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

                                         사회 : 최성규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 한국의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은?

-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은?

- 서독이 돈을 주고 정치범을 생환시킨 프라이카우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은?

발제자 : 이미일 대표(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토론자 : 황인철대표(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송윤복사무국장 (일본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낮 12시 15분 - 오후1시15분 점심

오후 1시 15분 - 2시45분 제7세션. 중국의 탈북자 인권 증진과 탈북자 구출활동 활성화 방안

                               사회 : 허만호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

-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탈북자 구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 동남아 등지의 탈북자 수용의 문제점

- 해외공관의 탈북자 보호실태의 문제점

-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의 인권문제

- 탈북여성과 중국인사이의 자녀의 문제 등

발제자: 김창범 목사(북한구원운동)

        김희태선교사(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토론자: 강수진대표(탈북여성인권연대)

        김태진대표(북한민주화운동본부)

노그찌 다카유키 이사(북조선난민구호기금)

 오후 3시 - 4시반 : 제8세션.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정책

                              사회 : 유남영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탈북민이 한국 정착에 실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이대로 좋은가?

-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탈북민의 의식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 탈북민 정착을 돕기 위한 시민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발제자 : 손정훈국장(북한전략센터)

허영철소장(북한이주민센터)

토론자 : 정동문 사무총장(북한이탈주민후원회)

조명숙교감(여명학교)

       

4시 45분-6시15분 : 종합토의

                                        사회: 서경석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종합토론자: 박영호 소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석우 (전통일부차관)

정성산감독(요덕스토리)

- 북한인권문제를 위한 국내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북한인권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활동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 국내의 북한인권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및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NGO, 학자, 정부기관, 정치인 사이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인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모든 단체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그 외에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잇슈들 

6시 15분 - 6시반 : 광고 및 기념촬영

7시 - 8시반: 만찬(호텔아카데미하우스 본관 불암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