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대통령은 노대통령에게 아부하는가? / 안희환

김대중 전대통령은 노대통령에게 아부하는가? / 안희환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기뻐만 할 일인가?)

 

요즘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큰 인기를 끄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12단계나 상승되어 세계 17위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역대 최고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1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한 나라의 GDP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리변동사항, 환율의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정치의 안정성, 노사관계의 원활함, 국민의 교육수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히 생각해보아야할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1.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순위가 매겨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국가경쟁력은 급속도로 올라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업이 장기화되어 청년들이 아줌마들만이 하던 일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17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2. 

정말 국가 간의 경쟁력을 순위로 매기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보다 본질적인 의문도 있다. 국가 간의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기업들 간에는 공통된 환경이 있기에 서로를 병렬 상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업과 달리 국가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어떤 객관적인 산술 기준을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3.

국가경쟁력의 민간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반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이번 평가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와 개발과 투자 부분의 경쟁력은 세계 8위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제도 부분은 42위로 뚝 떨어진다. 조세행정은 61위이고 노사 관계는 77위로 더 밑에까지 추락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같은 기업을 몰아붙이면서도 공공부분의 개혁에는 미진한 상태이다.

4.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와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기 있지만 실상 국가경쟁력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없었던 우리나라이다. 정치적인 논쟁거리들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차분하면서도 활기차게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일들이 없었다. 정부든 국회든 지방자치든 다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이런 식의 비판은 경사 난 집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심술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진정한 국가경쟁력(산출이 다 가능하다 여기지 않지만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에서만이라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사실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하여 웃기는 일이 하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원중인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을 보내 인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김전대통령이 한 말이 그것이다. “냉전사고와 냉전체제를 극복해 가는 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밖에 없다”는 자화자찬식의 말도 우습고, 국가경쟁력 향상이 “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해온 결과”라고 언급한 것도 우스운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던가? 현재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중요한 두 당사자가 서로를 추켜세우는 꼴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왜곡된 편견에서 나온 시각일까? 부끄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다 더 열심히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연을 벌인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찌 보면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우리나라가 통째로 조롱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 이만큼 올라갔으니 그만큼 개방도 하고 대가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 말이다. 국가경쟁력을 확실하게 올리는 것은 반기되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주어야 진정으로 박수를 받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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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국가 경쟁력 순위(굿데이님 불러그에서)

Contury	2005 Rank	2005 Score	2004 Rank	Changes 04~05	Changes 04~05
Finland	1	5.94	1	-	0
United States	2	5.81	2	-	0
Sweden	3	5.65	3	-	0
Denmark	4	5.65	5	up	1
Taiwan	5	5.58	4	down	-1
Singapore	6	5.48	7	up	1
Iceland	7	5.48	10	up	3
Switzerland	8	5.46	8	-	0
Norway	9	5.4	6	down	-3
Australia	10	5.21	14	up	4
Netherlands	11	5.21	12	up	1
Japan	12	5.18	9	down	-3
United Kingdom	13	5.11	11	down	-2
Canada	14	5.1	15	up	1
Germany	15	5.1	13	down	-2
New Zealand	16	5.09	18	up	2
Korea, Rep.	17	5.07	29	up	12
United Arab Emirates	18	4.99	16	down	-2
Qatar	19	4.97	—	n/a	n/a
Estonia	20	4.95	20	-	0
Austria	21	4.95	17	down	-4
Portugal	22	4.91	24	up	2
Chile	23	4.91	22	down	-1
Malaysia	24	4.9	31	up	7
Luxembourg	25	4.9	26	up	1
Ireland	26	4.86	30	up	4
Israel	27	4.84	19	down	-8
Hong Kong SAR	28	4.83	21	down	-7
Spain	29	4.8	23	down	-6
France	30	4.78	27	down	-3
Belgium	31	4.63	25	down	-6
Slovenia	32	4.59	33	up	1
Kuwait	33	4.58	—	n/a	n/a
Cyprus	34	4.54	38	up	4
Malta	35	4.54	32	down	-3
Thailand	36	4.5	34	down	-2
Bahrain	37	4.48	28	down	-9
Czech Republic	38	4.42	40	up	2
Hungary	39	4.38	39	-	0
Tunisia	40	4.32	42	up	2
Slovak Republic	41	4.31	43	up	2
South Africa	42	4.31	41	down	-1
Lithuania	43	4.3	36	down	-7
Latvia	44	4.29	44	-	0
Jordan	45	4.28	35	down	-10
Greece	46	4.26	37	down	-9
Italy	47	4.21	47	-	0
Botswana	48	4.21	45	down	-3
China	49	4.07	46	down	-3
India	50	4.04	55	up	5
Poland	51	4	60	up	9
Mauritius	52	4	49	down	-3
Egypt	53	3.96	62	up	9
Uruguay	54	3.93	54	-	0
Mexico	55	3.92	48	down	-7
El Salvador	56	3.86	53	down	-3
Colombia	57	3.84	64	up	7
Bulgaria	58	3.83	59	up	1
Ghana	59	3.82	68	up	9
Trinidad and Tobago	60	3.81	51	down	-9
Kazakhstan	61	3.77	—	n/a	n/a
Croatia	62	3.74	61	down	-1
Namibia	63	3.72	52	down	-11
Costa Rica	64	3.72	50	down	-14
Brazil	65	3.69	57	down	-8
Turkey	66	3.68	66	-	0
Romania	67	3.67	63	down	-4
Peru	68	3.66	67	down	-1
Azerbaijan	69	3.64	—	n/a	n/a
Jamaica	70	3.64	65	down	-5
Tanzania	71	3.57	82	up	11
Argentina	72	3.56	74	up	2
Panama	73	3.55	58	down	-15
Indonesia	74	3.53	69	down	-5
Russian Federation	75	3.53	70	down	-5
Morocco	76	3.49	56	down	-20
Philippines	77	3.47	76	down	-1
Algeria	78	3.46	71	down	-7
Armenia	79	3.44	—	n/a	n/a
Serbia and Montenegro	80	3.38	89	up	9
Vietnam	81	3.37	77	down	-4
Moldova	82	3.37	—	n/a	n/a
Pakistan	83	3.33	91	up	8
Ukraine	84	3.3	86	up	2
Macedonia, FYR	85	3.26	84	down	-1
Georgia	86	3.25	94	up	8
Uganda	87	3.24	79	down	-8
Nigeria	88	3.23	93	up	5
Venezuela	89	3.22	85	down	-4
Mali	90	3.22	88	down	-2
Mozambique	91	3.19	92	up	1
Kenya	92	3.19	78	down	-14
Honduras	93	3.18	97	up	4
Gambia	94	3.18	75	down	-19
Bosnia and Herzegovina	95	3.17	81	down	-14
Mongolia	96	3.16	—	n/a	n/a
Guatemala	97	3.12	80	down	-17
Sri Lanka	98	3.1	73	down	-25
Nicaragua	99	3.08	95	down	-4
Albania	100	3.07	—	n/a	n/a
Bolivia	101	3.06	98	down	-3
Dominican Republic	102	3.05	72	down	-30
Ecuador	103	3.01	90	down	-13
Tajikistan	104	3.01	—	n/a	n/a
Malawi	105	3	87	down	-18
Ethiopia	106	3	101	down	-5
Madagascar	107	2.95	96	down	-11
East Timor	108	2.93	—	n/a	n/a
Zimbabwe	109	2.89	99	down	-10
Bangladesh	110	2.86	102	down	-8
Cameroon	111	2.84	—	n/a	n/a
Cambodia	112	2.82	—	n/a	n/a
Paraguay	113	2.8	100	down	-13
Benin	114	2.74	—	n/a	n/a
Guyana	115	2.73	—	n/a	n/a
Kyrgyz Republic	116	2.62	—	n/a	n/a
Chad	117	2.37	104	dow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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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환 블러그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29204

조은뉴스 칼럼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32689&section=sectio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