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풍력 구입비용 4년간 두배 늘린다

한전, 태양광·풍력 구입비용 4년간 두배 늘린다

한국전력이 소규모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2023년에는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안 그래도 탈(脫)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RPS 비용까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는 ㎾h당 100.15원으로 원전(55.76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한전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셈이다.

 

RPS 비용 4년 새 두 배 가까이 될 듯

 

6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한전 RPS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RPS 비용은 올해 2조27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또 내년 2조8660억원, 2021년 3조3554억원, 2022년 3조9611억원, 2023년 4조402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급증할 전망이다.

 

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량 50만㎾를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메꿔야 한다. 공급의무자가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전이 보전해준다.

 

RPS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12년 2%에서 올해 6%로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끌어올려 2023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탈원전에 탈석탄까지…부담 눈덩이

 

한전의 탄소배출권 비용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발전 자회사는 부족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한전 자체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탄소배출권 구입 비용은 올해 8423억원에서 내년 1조2763억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엔 1조399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1조원 이상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탈원전에 이은 탈석탄도 또 다른 부담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해 12월~이듬해 2월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곳 중 최대 14기를, 3월엔 최대 27기를 가동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석탄발전소를 발전단가가 더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야 한다. 9월 기준 ㎾h당 LNG 발전단가는유연탄(석탄)의 1.5배 수준이다. 한전 재무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자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국고를 지원하는 것보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에 RPS,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까지 더해져 한전은 옴짝달싹도 못 하는 처지”라며 “한전 부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아래에 댓글을 순위대로 올립니다.

 

1) rksg****/ 미쳤구나 미쳤어

 

2) mama****/ 태양광도 이 정권바뀌면 철저히 파헤쳐봐야될듯ㅡㅡㅡ

 

3) e100****/ 문재인 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4) minc****/ 온갖 명목으로 세금 인상할 수밖에~국민세금은 땅파서 나오냐? 지금부터라도 원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 다 말아먹기전에~

 

5) supe****/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너무 낮다. 지금 당장은 신재생에너지가 비싸 보일지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으로 원가도 많이 낮아졌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원전보다 훨씬 싼 에너지임. 지금이라도 발전 비율 늘리는게 맞음

 

6) gks5****/ 이 좁아터진 땅 덩어리에 원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원전이 다 한 곳에 밀집돼있는거도 문제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에 안전한 국가도 아니고요. 원전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본인 집 앞에다 원전 짓고 사세요...

 

7) mstk****/ 바다이야기 다음 태양광 터지나....온천지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태양광...........세계 최강 원전 버리는 ..... 또 있을까 재앙이다 재앙

 

8) hjc9****/ 빌게이츠도 에너지혁신은 원자력밖에 답이없다고 핵폐기물로도 미국을 돌릴수있는 혁신을 개발해서 폐기물만으로도미국을 125년이나 돌릴수있게 만둘었눈데 ㅋㅋㅋㅋㅋ하하 우리나라 대통령은 빼애애애애약 원자력 나쁜거라고 멀쩡한거 없애고 UAE가서는 우리나라 원전쓰라고 말같지도않은 소리를...하네 태양광은 이미 미래가 없다는게 결론나왔는데 하~

 

9) zeni****/ 민주당은 이명박의 4대강을 까내리려고하지만 그건 꼭필요한 치수사업이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의 탈원전 태양광 사업은 전국의 국토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킴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보고 흑자였던 한전도 적자로 돌아섰으며 중국산 패널을 사용해서 중국만 배불리게하는 최악의 정책으로 퇴임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것이다.

 

10) hock****/ 모든걸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미친 정부!!!! 문재인 정부 !!!! 하는일없는 책상 공무원만 늘려 재정 악화시킨 노무현,문재인 정부 !!!!! 최대 국가재정 문제인 공무원.전교조.군인연금등을 손댈 생각없는 정부!!!!! 한마디로 문재인이를 끌어내려 국민 앞에 무릎 꿇리고 감옥에 쳐 넣어샤한다!!!또한 무능한 더불어민좆당은 해산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