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00조 돌파 임박…최장기 경기부진 경고등

나랏빚 700조 돌파 임박…최장기 경기부진 경고등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표된다. 국책연구기관이 진단한 한국경제 상황과 경기 전망도 공개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적자, 성장률 하락, 최장기 경기 부진이 겹친 ‘삼중고(三重苦)’가 우려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재정동향에는 국세수입, 국가채무, 재정수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집행률 등 올해 1~8월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담긴다.

 

그동안 추세를 보면 지표가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올해 7월 말 기준)는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69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원 적자,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추세로 가면 중앙정부 채무는 조만간 700조원을 넘는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내년부터 마이너스 3%대 적자(2020년 -3.6%, 2021~2023년 각각 -3.9%)를 기록한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10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앞서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통계청도 경기가 2017년 9월에 정점(기준순환일)을 찍고 2년 넘게 하강 국면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최장기 경기 하강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IMF 외환위기 때(제6순환기)에는 경기가 2년5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간 하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를 넘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며 “2.4~2.5%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자 정부는 해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16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다. 부총리 주재 IR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월에 뉴욕에서 IR을 열었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무부·국제통화기금(IMF)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은 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10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광화문5G실감콘텐츠 프로젝트’ 간담회에 참석한다.

 

 

cant****/ 경제는 정말 압도적으로 말아먹는구나.

 

his7****/ 무능하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경제 외교 안보 다 말아드시고.. 국민들까지 반으로 쪼개버림

 

stam****/ 선동 정치, 지지율 조작으로 국민들 눈을 가릴 수 있으나, 경제는 안통하지 ㅋㅋㅋ 세금으로 경기 부양해도 무한정 할 수 었으니 결국 이 모양난다. 최고 권력자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시원하게 말아먹는 중 ㅋㅋ

 

moon****/ 베네수엘라로 가는구나 곧 배급제가 생기겠군 달창들만 배급 받겠네

 

aks1****/ 경제.안보.국제관계.인사까지. 머하나 잘하는것이 없는 문정부.내년 선거에서 심판하자

 

danp****/ 맘까페에 국민세금지원해서 민주당지지세력 관리한거 뉴스떳습니다. 맘까페에서 댓글조작질한 이유가 결국돈이였네요.

 

twin****/ 철저히 개무능 문재앙 때문에 망한거다. 문재앙 처단! 조국이 구속!

 

jeun****/ 내평생 살면서 경제 안보 외교 이렇게 모조리 다 말아먹는 인간은 처음 봤다. 그렇게 무능하다던 박근혜 때도 성장율 2%대 후반 이었고 안보와 한미관계라도 좋았는데 이 늠은 성장율 물가 모조리 미이너스고 한미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지가 불리해질때 마다 전라좌좀들과 민노총 이용해서 선동질이나 해대고 정말 이늠은 양심도 없는 늠이야.

 

onst****/ 니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주의에서 쓰던거냐?국가경제발전은 커녕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꼴리 됐다.저것도 경제부총리라고 후반기에는 효과가 나온다며무슨효과?????? 디플레이션OOO이 설쳐대니까 경제폭망,정치폭망,나라폭망이다국민분열까지..

 

sol8****/ 조국을 장관에 임명해서 검찰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외교,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왜 문대통령은 이러한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이러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