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이 몰리는 스위스의 변화?/ 안희환

검은 돈이 몰리는 스위스의 변화?/ 안희환

 

 

어린 시절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점과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 수준이 높다는 데에 또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요.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높은 순위에 있던 나라가 스위스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던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스위스가 영구 중립국이라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어지는 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편이나 저편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은 중립국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근사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실상을 알면서 영구 중립국이라는 말에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스위스의 기반 산업은 무사하였고 그로 인해 스위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갈 수 있었습니다. 취리히는 국제적 금융과 보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는 국제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이 들어섰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최고의 번영을 이룬 듯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국제사회의 충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어찌 좋게만 보이겠는지요? 스위스는 망명 중인 전범들에게조차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였는데 국제 질서나 정의보다 자국의 이익에 더 집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 주요한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것인데 세계 각지의 독재자들이 스위스의 비밀금고에 자신들의 돈을 감추어두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의 천문학적인 돈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축적한 것입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스위스에 숨겨놓은 돈으로 남은 생을 떵떵거리며 사는 독재자들을 보면 국민들이 더욱 불쌍하게만 생각됩니다.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스위스의 금융시스템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 장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넘지 말아야 하지 않는지요? 비밀 보장이라는 것이 지니는 매력 때문에 각국 독재자들의 돈이 밀려들어와 스위스라는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는 독재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돈을 지켜주는 대가로 이익을 얻는 파렴치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인 스위스가 자신들이 비판을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며 검은 돈의 은닉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서 자금 세탁을 어렵게 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부정직한 방식으로 거둬들인 돈일 경우 해당국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도 잘 한 일입니다. 회수된 돈이 착취를 당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입장에서 새로운 법안의 시행은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독재자들이 막대한 돈이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들의 돈이 동결될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스위스 은행에 입금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동안의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려는 스위스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우려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상 검은 돈을 차단한다고 해놓고는 속으로 검은 돈을 은닉할 수 있는 편법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국제 사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은밀하게 검은 돈을 거래시킨다면 이미지 관리와 이익 확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냉혹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심적으로 했다면 진즉 검은 돈을 차단했을 것이고요. 일단 스위스의 새로운 법안을 박수 치며 환영하는 바이고 그 법안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국제 사회가 감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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