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딸과의 관계 아내에게 들키자 그만…<세계닷컴>
- 입력 2012.03.16 18:28:41, 수정 2012.03.17 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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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15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모(62)씨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딸을 성폭행하고 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돼 부부간 불화가 심해진 사실로 볼 때 살인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며 "부녀가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범행을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백씨와 딸이 살인 공모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후 백씨가 살인에 필요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구해왔다고 실토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자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백씨는 딸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한 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아내이자 모친인 최씨가 알게되자 이 문제로 부녀와 어머니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백씨 부녀는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부인이자 모친인 피해자에게 전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막걸리를 나눠 마신 동네 주민 3명을 사망 혹은 위독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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