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제정 촉구집회

북한인권법제정 촉구집회

 

일시: 5월 19일(수) 오후2시~오후3시30분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영등포시장역 하차 후 4번 출구에서 영등포청과물시장 방향 500m(도보5분)

 

주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탈북자단체, 나라사랑범국민운동NGO연대

주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및 탈북자단체는 5월 19일(수) 오후2시에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작년 11월 말 실시된 화폐개혁의 실패로 더욱 북한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굶주림과 박해를 못이긴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져 끔찍한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2004년),일본(2006년)이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노력해온 것에 비하면 2005년에 발의된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정치와 정파의 논리에 휘말려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재발의된 금번 북한인권법안은 국내외적 정황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상 자국민에 해당되는 북한주민과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는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금번 집회는 북한인권관련단체의 일개단체의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자단체와 탈북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모든 애국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북한인권법을 가로막는 민주당을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외통위의 상임위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제정됨으로 혹독한 처벌과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결연히 나서기를 촉구합시다.

 

*귀 단체와 개인홈피에 이 집회의 일자와 장소를 올려주시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 십시요.

-각 단체 회원들에게 문자로 집회일자와 장소를 공지.

*파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보내오니 회원들의 북한인권법 상정을 거부하는 법제사법위원장(유선호의원.전남장성)의 사무실로 전화항의를 하십시오.

 

*단체별로 참가하실 때

“북한인권 외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인권없는 대북지원 민주당 은 OUT”/

"김정일 하수인 유선호의원 사퇴하라"/“북한인권법 제정하여 북한인권 실현하자”

/“국회법사위원장 유선호는 즉각 물러나라”/“친북좌파 전교조를 비호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북한인권법 통과시켜 북한동포 살려내자” 등 자체적으로 피켓을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본 집회를 위하여 탈북자 단체의 연락과 사무는 손정훈국장님(북한전략센터)과 박상학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