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들에 관대한 우리나라 / 안희환

성폭행범들에 관대한 우리나라 / 안희환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범죄중 하나는 성폭행에 대한 것입니다. 음침한 길을 가다가 가장 두려울 때는 사람이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특히 딸을 가진 부모들은 늦게 귀가하는 딸 때문에 가슴 조일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하고 다니기에는 너무 험하고 두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성폭행 범죄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1.

명문대를 졸업한 40대 재력가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감금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 등)입니다. 이 사건에는 어린 공범자들도 있었는데 전모(22)씨, 성모(17)군, 안모(17)군 등입니다.

최씨는 자신이 직접 채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살던 전씨와 성군, 안군을 시켜 채팅을 하도록 했으며 이들이 데리고 온 미성년자들에게 폭탄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금을 당했던 학생 중 한 명이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기도 파주의 야산으로 끌고 가 "땅 속에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

위의 사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김모씨(50)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S여고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중이던 이 여고 2학년생 A양(17)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김씨는 A양에게 "S여고 학생이냐, 지금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같이 가 줄 수 있느냐"고 말을 건넨 뒤 자신의 흰색 티코차량으로 유인하였다고 합니다.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면서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옛 비상활주로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태운 뒤 달성군 가창면 백련사 부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이어 옷가지 등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3㎞가량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한 것입니다. 졸지에 끔찍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부모의 통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3.

또 하나의 사건은 조금 황당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 의해 다시 한번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사인 이모씨(47)는 직장동료의 부인인 A씨를 성폭행해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씨는 정읍시 모 아파트에 사는 A씨(44·여)의 집을 찾아가 등교 중이던 A씨의 아들(12)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에 들어간 뒤 12시간 동안 A씨와 아들의 손발을 묶고 감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씨는 A씨의 아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히기 전 12시간 동안 감금, 성폭행한 것입니다.

위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되었는가 하는 탄식이 일어납니다. 또한 성폭행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폭행을 저지른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겁이 날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고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하던 사람이며 중요한 점은 2001년 11월에도 대구시내 S여고 인근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3년간 복역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성폭행범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접했던 기사를 보면서 한숨을 내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성폭행을 한 사람이 5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중형이라고 기사에 오른 것입니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주요 내용은 그것이 어떻게 중형이냐는 것이었고 저 역시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범인에게는 단순한 한 가지 범죄일지 모르지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평생 잊지 못한 상처가 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많은데 너무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도 단호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폭행범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행범들에게 전자 팔찌를 달게 하자는 제안에 동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 성폭행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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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뉴스연재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59596§ion=sectio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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