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후폭풍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후폭풍

 

1. 기사에 "화나요"가 5800개가 넘습니다 http://bit.ly/2Q5hmLc

 

8월 27일 최영애 청문회 영상의 조회수가 7만7천이 넘었고, 2천여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부적격자라 그렇습니다 http://bit.ly/2wBFOuw

 

청문회 영상이 방송에 나가면 인권위 없어질 듯요

2. 최영애 내정자의 “부대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 생각에 대해서 “그러면 군기를 어떻게 유지하란 말이냐?”란 질문에 우왕좌왕하는 청문회 영상도 있습니다.

http://bit.ly/2Q5hmLc

 

3. 우리나라 군형법에 계간(동성간 성행위) 금지가 들어간 것은 1962년입니다. 62년에 소대장이 당번병이 동성관계를 거부한다고 총으로 쏴죽이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http://bit.ly/2Q5pD1N

 

당번병과 부모는 왠 날벼락이었겠습니까?

 

4. (2000.7.27.) 시사저널 고재열

기자의 [군대내 성폭력에 밤이 무서운 신병들]이란 기사에는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입대 실태를 비교했습니다 http://bit.ly/2PCdvEf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고 있다. ..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기 때문... 모병제인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군 동성애 이슈는 군입대 = 취업이기에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를 “고용차별“이라는 거죠. 2003년 미연방대법원은 동성애 합법화 판결에서 군대는 제외했습니다

 

5. 한국에서는 2006년 동성애자 병사가 군의관과 전역 상담이라도 한 것인지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져오란 지시를 받은 것을 동성애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며 군인간 항문성교를 허용하란 엉뚱한 요구로 전개중입니다.

http://bit.ly/2LVSAtL

6. 국방부는 2006년에 동성애자 군복무를 공식화했기에 미국이 2011년에 허용한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보다 5년 전에 이미 종결지은 겁니다

 

7. 지금도 동성애자 병사들이 밤이면 대대장 지휘관실에서 항문성교를 한다거나, 동성애자 선임병사와 후임병이 날자를 맞추어 휴가를 나가서 며칠을 모텔에서 동성애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복귀한 사례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군대 동성애 허용이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미국의 군취업허용 이슈가 부대내 항문성교허용이란 삼천포로 빠진 게 한국의 논의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