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와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기독교 싱크탱크 5차 모임)/ 안희환

한국 기독교와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기독교 싱크탱크 5차 모임)/ 안희환

 

 

기독교 싱크탱크 5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모일 때마다 늘 풍성한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 다 바쁘기로 치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분들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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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예배 시간에는 홍일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홍목사님은 최근에 [깊은샘 영성 기도]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 낸 책이 31번째 책이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좋은 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은사를 받으셨다. 모임에서 전한 말씀은 네트워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독교 싱크탱크의 방향성을 잘 짚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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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강의 시간에는 박명수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다. 박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 공공정책 포럼 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번에 강의하신 내용은 [한국 기독교와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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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기독교인들이 선거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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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신자이거나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2. 기독교인들은 출마자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한 정책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교회는 특정 정치인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거나 발언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기독교는 특정 개인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에 청탁하지 말아야 한다.

5. 한국 기독교는 출마자들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서 기독교유권자들에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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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공정책으로 제안할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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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큰 틀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의 복지,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안보중시와 평화통일: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과 대북지원은 병행해야 한다. 3. 보통사람들의 사회: 정부는 보통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취약 계층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4. 한국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 정부는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 민족운동, 민주화운동, 사회봉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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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큰 틀은 가정과 건전한 윤리회복: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수호되어져야 하고 건전한 윤리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낙태반대와 낙태문제 예방: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따라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동성애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동성애는 성경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다. 3. 미성년자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한국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포르노는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4. 공공매체의 윤리기준강화: 각종 공공매체에 건전한 윤리를 왜곡하는 노래, 영화 등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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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큰 틀은 정교분리는 준수해야 되며 정부는 특정종교를 편향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종교관련 예산의 공평성: 정부는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에 특정종교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 2. 정부의 종교 신념 개입금지: 정부는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친 민족문화 지원 자제: 정부는 민족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속신앙을 지나치게 지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이슬람자본특혜 반대: 정부는 이슬람 자본에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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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큰 틀은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공직자의 선교자유: 공직자의 선교 자유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2. 재개발과 개척교회의 부당대우: 재개발과정에서 개척교회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군의 종교 활동 강화: 군의 종교 활동은 강화되어야 하며, 군종은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4. 국장과 개인의 종교: 국장(國葬)에 있어서 종교의식은 당사자 개인의 종교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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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큰 틀은 정부가 교과서에서 종교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역사교과서와 기독교: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를 정당하게 서술해야 한다. 2. 사회교과서와 다종교사회: 사회교과서에서 한국을 다종교사회로 설명해야 한다. 3. 과학교과서와 진화론: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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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큰 틀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계통의 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선지원 후추첨제도실시: 학생들에게 종교문제를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종교교과의 자율성확보: 종립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사학지원법제정: 정부는 사립학교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4. 일요일의 각종 시험문제: 어학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을 일요일 외에 토요일, 공휴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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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큰 틀로는 정부가 근대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을는 1. 정부의 근대문화보호의무: 정부는 문화의 의무 가운데 근대문화를 포함해야 한다. 2. 기독교문화유산의 목록화 및 정보화: 기독교문화유산의 목록화와 정보화를 서둘러야 한다. 3. 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 정부는 근대문화의 유입과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기독교역사문화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4. 기독교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한국학의 연구에 한국의 중요 종교 특히 기독교가 포함되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덟 번째 큰 틀로는 정부가 해외선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정부의 해외선교 인식 전환: 정부는 해외선교를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인류문명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재인식해야 한다. 2. 선교사 보호: 정부는 해당국가의 선교사에 대한 비민주적인 박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 3. 종교의 자유와 외교정책: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유엔헌장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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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큰 틀로는 정부가 통일을 위해서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북한인권법제정: 정부는 북한동포들의 인권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종교단체와 협력강화: 정부는 탈북자를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3. 대북교류와 종교의 자유: 정부는 대북교류에 있어서 한국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4. 투명한 대북지원: 정부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조건 아래서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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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큰 틀로는 정부는 복지와 출산에 있어서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복지단체의 자율성확보: 정부는 복지단체들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다같이 존중해야 한다. 2. 출산장려 및 유아양육과 종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종교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3. 노인복지 시스템과 종교: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해서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4. 자살방지와 종교: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해서 자살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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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이루어졌다. 강의 후 질문 및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요구 사항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각 후보자나 정당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질문, 문장이나 표현에 있어서 다듬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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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싱크탱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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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이용규(한기총 대표회장 역임, 역사바로세우기 위원장)

최종진(전 서울신대 총장, 전 구약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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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김양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한기청 인권위원장)

박명수(서울신대 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신섭(더존비전 회장, 지오산업 회장, 극동방송 운영위원)

김은기(공군참모총장 역임. 극동방송 사장 역임)

우순태(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무)

박봉규(기독교 학술원 사무총장)

태수진(OMS 한국 대표, 서울신대교수)

김종섭(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 경찰선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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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이사/

신건일(북아현교회 담임목사)

조종환(오류동교회 담임목사, 서울신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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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안희환(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 한국문단 이사)

공동대표/

홍일권(해피라이트하우스 대표. 30여권의 저자)

김규호(선민네트워크 대표, 기독교 사회책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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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언론대응 위원장/ 심만섭(한국 교회 언론회 총무)

부흥운동 위원장/ 박영민(새광명교회 담임목사, 군내외 집회인도)

북한인권 위원장/ 정베드로(북한정의연대 대표, 북한인권단체연합

사무총장)

구호선교 위원장/ 박재범(국제기아대책기구 본부장)

문학선교 위원장/ 박인과(사[녹색문단] 이사장, 창조문학신문대표)

청소년 위원장/ 유석윤(한기총 인권위전문위원, 한장총청소년 담당)

중보기도 위원장/ 하우형(참사랑교회 담임목사, 기사책 집행위원)

작은교회 위원장/ 김명균(작은교회공동체운동본부 사무총장)

문화선교 위원장/ 채광수(문화사역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무국장)

복음전도 위원장/ 하도균(서울신대 교수, 국제전도훈련연구소장)

원어교육 위원장/ 김두연(아람연구원 원장, 7개국어 교육)

소셜네트워크 위원장/ 윤정훈(SMC CEO, 트위터 팔로우어 13만명)

선교훈련 위원장/ 황규영(장기 선교사로 활동, 선교사훈련원 원감)

기독교변증 위원장/ 박명룡(큰나무교회담임,서울신대기독교변증교수)

다문화선교 위원장/ 채진용(뉴질랜드 교회 한국파송 사역자. 이슬람)

청년운동 위원장/ 최상일(서울기독교 청년 연합회 대표, 은정교회)

신대원연합 위원장/ 전재식(전한세대학교 원우회장, 한세대 교목실)

아이티선교 위원장/ 김기석(한동대학교 교수, 일터변혁사관학교,

IT변혁연대 대표)

연예선교 위원장/ 백종우(프로듀서, 마로니에 리더)

중독 치유 위원장/ 이필립(CBS 워싱턴 지사장, 중독 치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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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노충헌(기독신문 기자)

오종민(셀코 이사)

김한성(일산백병원 의사, 인제대학교 교수)

김은희(열방대학 중보기도 책임자)

경동현(교사 정년 퇴임, 안티기독교 전문가)

나대현(복음선교교회 담임, 양육 전문)

정함철(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김성수(인천순복음교회 장로, 교회 설계, 하나윈 설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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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교 위원장/ 박병기(그날까지 선교회 미국담당)

일본선교 위원장/ 홍미영(일본 선교사)

가나선교 위원장/ 최현석(가나 선교사. 나나텔 대표)

모나코선교 위원장/ 박두레(모나코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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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윤정훈(아이디사이플 대표, SNS 전문가)

사무간사/ 권성연(한세대학교 원우회 부회장)